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청주지법 2008. 5. 1. 선고 2007구합431 판결
[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943]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1984년
2. 대구지법 1984. 4. 26. 선고 83가합2730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84(2),172] 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|
|
로그인 |